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·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

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·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 부과 : 구분, 내용, 발급자, 수취자 정보

  구 분		내 용	발급자	수취자
  발급	미발급	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	2%	매입세액 불공제*
  	지연 발급	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	1%	0.5%
  	종이 발급	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	1%	해당없음
  전송	지연 전송	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	0.3%
  	미전송	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	0.5%

  * 예외 :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(수취자는 가산세 0.5% 부담)

  →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

  →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

  * 가산세 부과한도 :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) 한도,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

  *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

• 전자계산서를 발급 ·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

  전자계산서를 발급 ·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 부과 : 구분, 내용, 발급자, 수취자 정보

  구 분		내 용	발급자	수취자
  발급	사실과 다름	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(일부)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	1%	-
  	미발급	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	2%*	-
  	지연 발급	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	1%*
  	허위등	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공급받지)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(발급받음)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(공급받고)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(발급받음)	2%	2%
  	종이 발급	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	1% (’16년 이후)	-
  전송	지연 전송	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	* 연도별 ·사업자별로 다름
  	미전송	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

  *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

  * 가산세 부과한도: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) 한도,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

  *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

  * 미발급·지연발급 가산세율은 ’18.1.1.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• 전자계산서 종이발급, 지연(미)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연도별로 아래 가산세율 적용

  ＜ 발급 · 전송 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＞

 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: 구분,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, 2016~2019 정보

  구분	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	2016	2017	2018	2019
  종이발급	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*	1%	1%	1%	1%
  	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**	-	1%	1%	1%
  지연전송	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*	0.1%	0.5%	0.5%	0.3%
  	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**	-	0.1%	0.1%	0.3%
  미전송	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*	0.3%	1%	1%	0.5%
  	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**	-	0.3%	0.3%	0.5%

  * 법인, 직전 연도 공급가액(과·면세) 3억원('22.7월 이후 2억원) 이상인 개인

** '22.7.1.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